내년부터 중-고등학교 ‘교내상’이 투명해진다

내년부터 중-고등학교 ‘교내상’이 투명해진다

– 대회 전체 과정의 공개,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 등 교내상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로 투명한 운영 기대

교육부는12월 4일(목), 일선학교 교내상제도의 투명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담은고등학교 교내상 지침17개 시·도교육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이는 대부분의 시․도에서 교내상은 대회별 상장수여의 제한 규정이 없이학교자체적으로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결정하게 되어있어,학교 간 경쟁 과열로 교내상을 남발하는 등 그간의 교내상운영관행을 개선하기위한 것이다.

○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매 학기 국어, 수학, 영어, 과학 등 교과과정과 관련된 경시대회뿐 아니라 봉사활동, 학급활동, 교내 각캠프등 학교가 주는 상의 종류가 수십 개*에 달하여,교내상들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소위 ‘스펙’을쌓는 사례가 있었다.

* 문화체험 학습상, 국제교류 우수상, 수학여행 우수활동상, 신입생평가 우수상, 세계지도 퍼즐맞추기상 등 매우 다양함

□ 그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‘수상경력’에 있어 교외상2011도부터사교육 유발 등의 방지를 위하여 일절 기재하지 못하게 하였으나,교내상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.

 □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,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’, ‘수상인원 적정 비율제, 대회 실시 전() 과정의 투명한 운영, 각종 경시(경진)대회 및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대회 등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 금지등이다.

○ 즉,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을반드시 등록하는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’와 대회별로 참가인원을20%이내로 수상을 제한하는 수상인원 적정 비율제를 운영하도록 하고,

○ 또한 대회 실시 최소 10일 이전에학생 및 학부모들에게반드시 가정통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대회 요강을 공개하도록 하며,

○ 각종 공인인증시험 등과 같은 공교육정상화법에저촉되는 대회금지,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자료에 대회 관련 내용 등을탑재하도록 한다.

교내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시행

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(수상인원, 시행일, 담당부서 등)을 반드시 기재

*향후, 나이스에 ‘학생부 정정대장’과 같이 ‘교내상 사전등록’ 메뉴개발 예정

수상인원 적정 비율제운영 및 대회별 참가인원의 20% 이내 수상

※단, 전교생이 100명 이하인 학교는 30%를 넘지 않도록 함

대회 실시 관련 전() 과정의 공개(가정통신문, 홈페이지, SNS 등)등 투명한 운영

※대회 실시 최소 10일 이전에대회 요강(목적, 시기, 수상 예정인원, 운영․심사방법 등)등 반드시 공개(공개방법은 유인물, 홈페이지, SNS활용 등 학교장 재량)

각종 경시(경진)대회 및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대회 등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 금지

※향후 ‘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’에 구체적 대회명 등 제시 예정

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자료에 대회규모 및 수상, 운영 방법 등 탑재

□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‘2015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내상세부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일선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.

 □ 아울러, 최근 서울 ○○고등학교 졸업생이 학교생활기록부 조작으로 모대학한의대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발생하여학교생활기록부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,

○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부당정정 및 비리 등을 적극적으로 제보받기 위하여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또는 부패공익신고로 들어오는 관련 접수 내용을 엄정하게 조사·처리하기로 하였다.

□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내상 지침 마련및 일선학교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연중 지도조사 및 관련 교원 연수실시등을 통해학교생활기록부 관련부당정정 및 비리를 근절하고,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갈것이라고 밝혔다.